소유자미복구 토지대장등본을 발급함에 있어 도의 지시와 실제 내용은 차이가 없고 다만 그 표시방법에 있어 사소한 차이가 있었지만 그 정도로써 곧 도의 지시에 위반되고 토지대장등본 발급담당공무원의성실의무위반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대법원 1992. 9.14. 선고 91누7606 징
10.위임의 종료
위임의 해제, 위임의 실효(종기의 도래, 해제조건의 성취)및 근거법령의 소멸에 의하여 종료한다.
무하자 재량 행사 청구권
Ⅰ.의의
전통적으로 기본권 또는 개인적 공권은 자유권, 수익권, 참정권 등으로 구분되었다. 그러나 오늘날 헌법학에서 그 기본권이 다양하게 구분되어 있
Ⅰ. 서 설
1. 이 사건 혁신도시 입지선정의 경위
○ 지역 간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자립형 지방화를 촉진할 목적으로 2004. 1. 16.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이 제정되었고, 같은 법 제18조에서는 정부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을 단계적으로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한 시책을 추진하도
행정작용 중 행정행위
<투전기업허가의 법적 성질, 허가신청 후 법령개정과 허가의 기준>
-판례-
갑은 1991.9.5 서해관광호텔의 지하실에서 투전기업소를 경영하고자 당시 시행중이던 복표발행현상기타사행행위단속법에 따라 인천직할시장에게 그 신규허가신청을 하였다 (감의 허가신청
1. 회계학의 다섯 가지 기초적 개념
- <회계학>의 요점 및 정리 -
⑴ 자산: 과거의 거래나 사건의 결과로 특정실체에 의해 획득된 미래의 경제적 효익, 즉 용역잠재력을 가진 자원
⑵ 부채: 과거의 거래나 사건의 결과로 미래에 특정실체가 다른 실체에게 자산이나 용역을 이전해야 하는 특정실체의 의
정부회계를 이해하자면 예산과목 구조 및 내용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이다. 예산과목 구조는 기업회계의 계정과목과는 설치목적이나 구분내용을 달리하고 있다. 기업회계의 계정과목은 자산상태와 경영성과 측정이라는 목적을 위하여 설정되어 있으나 예산과목은 자원배분(resource allocation)과 예산의
무형자산은 물리적 실체가 없는 식별가능한 비화폐성 자산으로서, 재화나 용역의 생산, 타인에 대한 임대 또는 관리에 사용할 목적으로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이다. 무형자산에는 산업재산권, 라이선스와 프랜차이즈, 저작권, 컴퓨터소프트웨어, 개발비, 천연자원사용권 등이 포함된다.
무형자
소유자
<일본에서의 의미>
어떠한 사물(또는 무형의 가치)을 좋아하는 정도에 따라 일본에서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단어로 그 광적단계를 구분 짖는다.
그것은 바로 팬, 매니아, 오타쿠의 세 단어이다.
'팬'은 단순열광형, '매니아'는 열광의 정도를 뛰어넘어 전문성을 띄고 그 분야에 수집가적 기
해석이 들어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같은 영상물로서 비교가 용이하다고 판단하여 고전의 텍스트 대신 <춘향뎐>을 <쾌걸 춘향>과 비교하기로 한다. 김진희, “「춘향전」의 현대적 변용과 교육적 활용방안 연구”,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3, p.18.
2. 현대에 와서 빛을 발하는 춘향